금융상품

확정기여형(DC)

• DC 개요
• DC 운용
• DC 장단점
• DC 규약

• DC 개요

  개요 및 사용자 적립부담

  • 근로자별 연간 임금총액의 1/12(8.33%) 이상으로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

  급여수준 및 지급방법

  • 급여수준: 근로자별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지급
  • 지급방법: 근로자 퇴직시 퇴직급여는 개인형IRP로 이전되며, 연금(만55세이상) 또는 일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.
  • 단, 아래의 경우 개인형IRP 의무 이전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.

    만 55세 이후 퇴직일 경우

    퇴직연금 담보대출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

    퇴직금 300만원 이하일 경우

• DC 운용

  자산운용 특징

  • DC 적립금 운용의 권한과 책임은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.
  • 근로자는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적립금 운용방법(운용상품) 중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과 운용비율을 선택하여 운용을 지시합니다.
  • 퇴직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주식의 직접투자 등 위험 자산에의 투자는 제한되지만, 주식형 펀드의 경우 적립금의 70% 한도로 투자 가능 합니다.

  업무흐름도

  

  • 제도의 주체인 사용자(기업)과 근로자는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합니다.
  • 운용관리기관에서는 연금제도 컨설팅과 운용관리업무를 맏습니다.
  • 근로자가 상품을 선택합니다.
  • 사용자는 자산관리기관(은행,증권보험)에 퇴직급여 부담금을 입금하고 웅용관리기관의 운용지시,지급지시에 따라 자산관리기관애서는 자산관리역할을 합니다.
  • 근로자 퇴직시 자산관리기관에서 퇴직급여를 제도주체에게 지급합니다.

  • 운용관리기관(BNK경남은행)

    원리금보장상품을 포함하여 투자위험과
    그 운용 수익 구조가 각기 다른 3가지
    이상의 금융상품을 선정하여
    근로자에게 제시

  • 사용자

    운용방법 선택 (운용지시)

  • 자산관리기관(BNK경남은행)

    근로자의 운용지시대로 이행

• DC 장단점

  DC퇴직연금의 특징

  •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수급권 보장 및 개인의 연금자산의 이동성에 강점이 있는 반면 자산운용손익에 의해 퇴직급여가 결정되는 특징이 있습니다.

  기업 및 근로자측면에서의 장단점

  

  • 기업 측면
    • 장점
      관리가 용이하며, 부담금 납입액을 전액 비용 처리하므로 퇴직부채에 대한 부담이 없음
      근로자와의 협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음
    • 단점
      근로자의 직럽금 운용으로 인해 업무 집중도 약화 우려
  • 근로자 측면
    • 장점
      퇴직금의 수급권 100% 보호
      적립금이 개인별로 관리되므로 직장 이동 시 적립금의 이동성 편리
    • 단점
      적립금 운용실적의 변동 가능성 있음
      종업원의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하게 때문에 투자대상 선정에 유의

• DC 규약

  확정기여형(DC)

  •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법정규약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[퇴직연금규약]을 작성하고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
  확정기여형규약 기재사항

  • 1
   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

    •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이어야 합니다.
  • 2
    부담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

    •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.
    • 정해진 기일까지 납입해야 할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.
  • 3
   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

    • 매반기 1회 이상 변경 가능 하여야 합니다.
  • 4
    지연이자율

    • 납입 예정일 (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)다음 날부터 퇴직일부터 14일(당사자 간 합의로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)까지: 연 10%
    • 상기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: 연 20%
  • 5
   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

    • 매반기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상이한 세 가지 이상 적립금운용방법이 제시되어야 합니다.
    • 적립금 운용방법에는 원리금 보장방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.
  • 6
    부담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

    •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시
    •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/임차보증금 부담시 (한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에 限)
    •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시 (가입자 연간임금총액의 12.5% 초과하여 의료비 부담한 경우)
    • 최근 5년이내 가입자가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
    •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 하는 경우
    • 퇴직연금 급여 받을 권리를 담보제공 후 대출받은 가입자가 대출금 상환하기 위한 경우
  • 7
    기타 내용은 확정급여형을 준용합니다.

    •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
    • 가입자에 관한 사항
    •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
    •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
    •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의업무의 계약체결,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 이전에 관한 사항
    •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
    •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 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
    • 퇴직연금제도의 페지∙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